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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盲地) 분류 토지 盲地 맹지란 부동산에서 지적도(地籍圖)상 공용도로와 접하긴 커녕 사방이 사유지라 (사유지 중 하나를 진입 목적으로 통과하거나 진입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직접 접근할 방도가 없는 월경지 같은 땅을 말한다.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땅 옆에 공용 길이 있냐 없냐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확연히 달라진다. 지적도상 땅 옆에 길이 없으면 도로명주소도 만들 수도 없다. 게다가 진입로가 있더라도 그 중 일부라도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실질적으로 맹지 취급인데,[1] 일단 사유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허용할 정도의 대인배라면 몰라도[2] 재산권 행사로 길을 차단하면 통행과 건축에 제한을 받고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들이 발생하는 사례도 매우 많기에 만약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곳들을 구매하고자 하.. 더보기
서울대가 어쩌다… 연구비 빼돌려 950만원짜리 노트북 법인화 이후 첫 교육부 감사… 교수·교직원 666명 비위 적발 교수가 제자에게 줄 인건비 ‘꿀꺽’ 무면허 건설업체와 계약한 직원도 강우량 기자 입력 2022.09.15 04:36 서울대 교수가 가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해 사적으로 쓰고, 대학원생 몫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밖에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는 비위(非違)들이 여럿 적발됐다. 14일 교육부 공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교육부가 작년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58건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대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이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대 교수와 교직원 등 662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3명에게는 경징계를.. 더보기
President Yoon wants South Korea to become one of world’s top weapons suppliers By Brad Lendon and Gawon Bae, CNN Wed August 17, 2022 A South Korean-built K9 Thunder 155mm self-propelled howitzer of the Finnish military participates in military exercises on May 23, 2022, near Rovaniemi, Finland. Sean Gallup/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CNN — South Korea plans to become one of the world’s top four weapons suppliers, President Yoon Suk Yeol said Wednesday as he addressed re.. 더보기
삼성전자가 TSMC보다 불리한 4가지 삼성전자가 TSMC보다 불리한 4가지 김강한 기자 입력 2022.08.10 08:05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비해 조세, 임금, 인력수급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기준 TSMC는 매출액 175억2900만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16.3%로 2위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액 53억 2800만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인력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삼성전자는 회사 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더보기
국민연금, 이대로면 70년뒤 2경2650조 적자… “文정부가 숨긴 실상 드러나” 보건사회硏 “2056년에 기금고갈” 선정민 기자 입력 2022.08.10 03:00 국민연금을 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70년 뒤 장기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작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2071조원)의 11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재정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숨겨뒀던 국민연금 부실화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9 [국회사진기자단]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9일 “올해(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 더보기
등돌린 중국시장 “한국산은 추억의 제품” 등돌린 중국시장 “한국산은 추억의 제품” [’30년 對中 흑자’ 끝나나] [上] 수출 주력품목 점유율 급락 김강한 기자 이벌찬 기자 입력 2022.07.25 03:00 삼성전자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아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한 브랜드 체험관./조선일보 DB 세계 2위 TV 제조사인 LG전자의 지난해 중국 TV 시장 점유율은 0.1%였다. 2009년만 해도 최대점유율(5.6%)을 달성하며 시장 확대를 노렸지만, 최근 10여년 새 점유율이 급락하며 존재감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중국 판매량은 3만대 수준. 전자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 내 교포들만 샀다는 얘기”라고 했다. 세계 1위 TV 업체인 삼성전자 역시 작년 중국 TV 시장 점유율은 4.1%로 9위에 그쳤다. .. 더보기
"은평~관악 22분"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6229 더보기
김동연, 아들 1992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나왔다 박지영 기자 박지영 기자 - 조선비즈 biz.chosun.com 입력 2022.05.15 19:10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15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아들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5일 경기도 수원시 제2야외음악당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경로대축제에서 참석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이고 있다. /뉴스1 이형섭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김동연 후보의 아들은 1992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나왔다고 한다”며 “고등학교 시절 용산국제학교 입학 과정에도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입학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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