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줄어 잠재성장률 OECD 꼴찌로, 노인부양비는 세계 1위로

 

[출산율 0.78명 쇼크] 본격화한 인구 절벽… 곳곳서 경고등 켜져

황지윤 기자

김은경 기자

정석우 기자

입력 2023.02.23 03:00

 

 

 

인구 감소는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의 위기다. 2018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이 0명대로 주저앉은 데 이어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이미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 생산·투자가 감소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성장·저금리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년 뒤인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고령 인구가 42만명 느는 동안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34만명 줄었다. UN은 2070년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100.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작년 노년부양비는 24.6이었다.

 

◇공적 연금 재정에 ‘빨간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 연금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먼저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20~50대가 줄고, 보험금을 받을 60대 이상 고령층이 늘어난 여파다.

당장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현재 직장에 다니는 과·차장급이 은퇴하는 2042년에 적자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1997년생이 은퇴하는 2057년에는 적립금까지 모두 소진돼 국민연금을 줄 돈이 아예 없어진다.

 

 

한창 일할 연령대가 급감하면서 성장률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1년 기준 2.21%로 OECD 38국 중 8위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2044년 잠재 성장률이 0.62%로 38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한다.

 

 

 

◇초중고 통폐합, 군부대도 해체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를 발표한 가운데 20일 화양초 출입구 앞에 학생들이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교육 현장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5년 3월 금천구 홍일초가 학생 수 감소로 인근 신흥초와 통합되면서 처음으로 폐교했다. 2020년에는 강서구 염강초와 공진중이 문을 닫았다. 오는 3월에는 광진구 화양초가 폐교하고, 내년 2월에는 도봉구 도봉고가 서울 고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통폐합된다.

 

대규모 미달 사태가 현실화된 대학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작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은 4년제 31만5171명, 전문대 14만8302명 등 46만3473명이다. 현재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3년생 23만3000명(통계청 전망치)이 대학에 가는 2042학년도에는 4년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다. 2028년이면 대학에 다닐 연령대인 만 18~21세 인구가 186만2000명으로, 초 1~6학년 인구(184만8000명)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된다.

 

군부대 병력도 비어가고 있다. 강원도 화천에 주둔했던 육군 제27보병사단(이기자부대)이 지난해 말 해체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병역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3년 49만명인 병력 규모는 2045년 32만6000명까지 줄어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