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出口를 찾지 못하는 유럽 재정 위기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 위기 확산 여부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 위기 국가에 구제금융을 승인하는 뉴스가 나오면 잠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이내 다시 부정적인 기류에 휩싸이곤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위기 국가에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결국 유럽 재정 위기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단일 화폐로 경제통합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제기됐다. 유로 출범 시점부터 제기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재정 적자를 국민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통합 화폐를 사용하면 국가별로 이자율과 환율 정책을 사용할 수 없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모든 부담이 재정으로 몰릴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화폐 통합 과정에서 공통의 재정 관리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화폐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유럽 국가 간 무역이 증가하고, 평화롭고 강력한 유럽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화폐 통합 이후 유럽 국가 간 무역이 일부 증대됐지만 그 폭은 예상보다 작았고,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유럽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자율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거나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을 늘릴 수 없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 지출 확대밖에 없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추가적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었고 화폐 통합 당시의 재정 규약은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신(新)재정협약을 통해 재정 규율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화폐 발행 주권이 없는 유럽 각국이 재정 지출 확대 이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규율 강화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한 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경제가 충분히 통합되어 산업구조나 소득수준이 유사해야 한다. 경제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화폐를 사용하려면 노동 이동이 용이해서 경기가 어려운 곳에서 호황인 지역으로 쉽게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 단위 또는 동일 언어 권역을 중심으로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다.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지만, 언어와 산업 환경이 다른 곳에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겐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재원을 조달하려면 누군가의 세금 납부가 필요한데,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특히 이러한 구조하에서 발생한 세계적 경기 침체는 위기를 가속시켰다.

유로라는 통화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규약 강화나 구제금융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이 잠시 회복되더라도 경기 침체로 재정 부담 요인이 지속되면 다시 불안해질 것이다. 그것은 유럽 재정 위기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나 소득수준이 서로 다른 국가는 다른 통화를 쓰는 방향으로 구조 변화를 꾀하든지,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같이 유럽 국가들의 경기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