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2014년 말 기준 평균 재산은 19억7500만원으로

입력 : 2015.03.26 10:03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2014년 말 기준 평균 재산은 19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88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대법원은 26일 2014년 정기재산등록 공개 대상자 154명에 대한 재산상황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이 전년보다 늘어난 고위 법관은 113명이고, 41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33명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39억2700만원을 신고했다. 봉급과 배우자 연금소득 저축, 부동산 매도 차익 등으로 전년보다 3억8600만원이 증가했다.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의 평균 재산은 18억6400만원으로 고위법관 전체 평균보다 적었다.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덕 대법관이 40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인복 대법관이 6억3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김신 대법관도 6억3500만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의 재산신고액은 14억여원이었다. 박 소장을 비롯해 9명의 재판관 평균은 17억3100만원으로 대법관 평균 재산보다 1억원 정도 적었다.

지난 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법관은 서울고법 안철상 부장판사였다. 17억5600만원이 증가했는데 본인 봉급과 배우자의 상속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었다.

고위법관 개인별 빈부격차는 심했다. 고위법관 1위와 최하위 간 재산 차이는 90배에 달했다. 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년째 고위 법관 최고 자산가였다. 이어 김동오 인천지법원장(135억원), 조경란 청주지법원장(111억원), 심상철 서울고법원장(94억원) 순이었다. 헌재에서는 김헌정 사무차장이 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2014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자산을 뺀 금액) 2억737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고위 법관들도 있었다. 부산고법 천대엽 부장판사는 1억55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했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에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가액이 높지 않다. 소유 자동차도 2007년식 SM7차량으로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그나마 2000년식 차량은 지난해 목회활동에 기부했다고 신고했다.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2억1900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경기 안양의 110㎡(32평) 아파트와 1997년식 쏘나타3 승용차, 은행예금 4800만원을 전 재산으로 신고했다.

방극성 광주고법원장도 전북 전주 아파트, 2008년식 승용차, 예금 등 2억2800만원을 신고했다. 부산고법 윤종구 부장판사(2억3796만원) 등도 전체 재산이 3억원에 못 미쳤다. 헌재에서는 박부용 기획조정실장이 2억6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6/20150326012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