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못 버는 전문직 지난해 5032명, 14.3% …양극화 심화"

입력 : 2017.10.22 14:48 | 수정 : 2017.10.22 14:56

월매출 200만원 미만 전문직, 건축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감평사 順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같은 직종의 전문직 사이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도입, 자격시험 합격자수 증가 등으로 종사자가 많아지면서 전문직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총 5032건으로 집계됐다.

▲ 표 제공=박광온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건수는 총 3만 5108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신고 건수는 5032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개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2년 2만 9343건이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3만 5108건으로 5765건 늘었다. 월평균 매출이 200만원 미만 신고 건수도 함께 늘었다. 4423건이던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609건 증가했다. 609건은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전문직 개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개인사업자 수는 건축사가 2331건, 변호사 889건, 법무사 751건, 세무사 682건, 회계사 125건, 감평사 90건, 변리사 87건, 관세사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76%는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였다.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 1곳당 평균 연매출액은 2억 3083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직 가운데 변리사 연평균 매출액이 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가 4억 12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회계사가 3억 2500만원, 관세사가 2억 8600만원, 세무사가 2억 6200만원, 법무사가 1억 6900만원, 건축사가 1억 3800만원, 감정평가사가 6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이외에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탈세 규모는 1710억원으로 지난 2015년 1499억원보다 211억원(1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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