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 내년 경제도 빨간불‥투자부진 심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기껏해야 3%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L자형’의 흐름을 보인 뒤 하반기에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경제 수치가 비교 대상인 올해 하반기 수치의 부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 처럼 보이는 이른바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점에서 실제 회복세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GDP 성장률은 2.2%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 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상반기 GDP 성장률도 2.2%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정됐다. 하반기 성장률은 3.7%로 전망했다. 

KDI는 경기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투자 악화를 꼽았다.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인 소비와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는 부진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투자는 내년 상반기 오히려 감소했다가 하반기 들어서야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내년도 경제 성장의 가장 약한 고리는 투자 부문”이라며 “수출과 민간 소비는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 경제 발목잡는 기업투자‥“내년 상반기 감소 후 하반기 다소 회복”

설비 투자 부진은 생산감소, 소득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기반을 흔들 수 있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지만 기업들은 회복세가 확인될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KDI는 최근 투자 위축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0.1% 감소했다가 하반기들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반기 증가율 10.8%를 포함해 연간 증가율은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0.6% 감소한 뒤 내년 상반기 1.5%, 하반기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2.3%다. 

보고서는 “내년 설비투자는 경기개선에 따른 투자수요의 완만한 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올해의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회복이 경제 전체의 급격한 반등을 유인할 정도로 강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연일 얼어붙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설비투자 경기실사지수(BSI)는 4월 99에서 지난달엔 91까지 떨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경영환경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40%는 내년 투자에 대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 36%는 올해보다 투자를 줄이고, 15%는 아예 자산매각·인력감축·사업철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소비·수출 개선되겠으나 회복세 미약” 

소비와 수출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회복세가 경기를 ‘V자’ 모양으로 반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이 연구원은 “소비와 수출 모두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서겠지만 미국 재정절벽의 전개상황에 따라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민간 소비 증가율에 대해 올해 1.7%에 머물겠지만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0%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은 올해 3.8% 늘어나는데 그치겠지만 내년 상반기 6.1%, 하반기 6.8%로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의 경제가 크게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은 ‘두자릿수’ 증가율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377억달러 흑자)와 비슷한 304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올해(344억달러)보다 늘어난 355억달러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14년 만에 흑자 전환(30억달러)이 예상되는 서비스 수지의 경우 내년에는 적자 50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를 가장 큰 요인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