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20년 일본] [上] 집값 폭등으로 망국론까지 나온 日, 한국이 그 길로 간다

"물가 상승률 1%를 꼭 달성하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1% 물가 상승 달성이 어렵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좀 더 과감한 정책으로 물가를 올리라는 주문이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다른 나라와 달리 물가 상승이 정책의 비원(悲願)이다. 20년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물가 하락은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 정부 부채 확대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아 결국 총체적 국력 쇠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20년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은 일본인들의 상식을 바꿔 놓았다. 1980년대 한국보다 더한 집값 폭등으로 망국론까지 나왔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집값은 하락하고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국민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재테크라는 단어조차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서 예금금리가 연 0.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여유 자금은 예금으로만 몰리고 있다. 부동산업체들이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4~7%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아무리 유혹해도 '집은 사면 손해'라는 식의 인식이 자리 잡으며 집값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고 있다. 1990년 60조엔이 넘던 세수가 올해 42조엔대로 줄어들면서 국가 부채가 1000조엔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도 이례적인 저성장·저금리를 겪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 및 구조 개혁에 실패할 경우 자칫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의 덫'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