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79세 고령층 절반, 한달 연금 다 합쳐도 38만원

우리나라 55~79세의 절반 가까이는 공적 및 개인연금을 다 합쳐서 받는 한달 수령액이 평균 38만원에 불과해 고령층의 빈곤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5~79세 인구 가운데 45.8%는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8만원 수준에 그쳤다. 연금수령자의 82.8%가 50만원 미만이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50~59세, 60~64세가 약 50% 수준에 머물렀다.

또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퇴직연령은 기업에서 설정한 수준(55~58세)보다 이른 54.1세였다. 55~59세의 경우 평균 총자산(4억 1686만원)중 78.6%(3억2764만원)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산 가운데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을 경우 현금화가 쉽지 않아 당장 생활을 위한 소득이 줄어 자식들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이유로 55세 이상 인구의 취업욕구가 상승한다고 봤다. 1981~2011년 사이에 50~60대 고용률은 5%포인트 이상 상승해 같은 기간 20대의 고용률 상승률(0.5%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55~64세 취업자중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예산 가운데 고령자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쓰인 것은 600억원 규모지만 고령층의 자영업 창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상별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 등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기존 고령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직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고 주택연금제도의 대출금리 하향, 가입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역모기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고령자의 취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수를 감소시킨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고령자와 청년층 일자리 간의 경합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률과 고령층 고용률 간의 상관계수는 0.4714로 대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