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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배임,횡령,비리,뇌물

심재철의 관심법 “尹 사조직 두목 같아...대통령 되면 검찰독재” 2019년 12월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다./고운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과정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독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서를 전날 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징계위는 심 국장 증인심문을 당일 취소하면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는데, 윤 총장 측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심의를 종결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 더보기
매월 세금으로 400만원씩 밥값으로 쓴 서울시 한 과장 서울시 과장(4급) Y씨가 올해 1~10월 총 257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약 40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약 400만원을 식사비로 쓴 것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다음으로 결제액이 많았다. Y씨 외에도 서울시 간부 가운데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로 밥값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결제한 사람이 모두 71명이었다. “상당수가 코로나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차 썼다”고 했으나, 정작 서울시 코로나 대응 주무 부서인 시민건강국 P국장의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는 73번, 금액은 762만원에 그쳤다. Y과장은 P국장보다 5배 이상 사용한 것이다. 서울시청/장련성 9일 본지가 서울시 간부들의 올해 1~10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만8000여 건을 분석한 .. 더보기
숨진 이낙연 측근, 전남 여러 기업서 거액 수수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외 다른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의 혐의는 이씨가 전남에 있는 다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이씨의 금융 자료를 넘겨받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그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전남 지역 업체들이 단순히 이씨를 보고 급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낙연 대표의 개입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2일 이씨를 소환 조사한 것도 그.. 더보기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 원전 공무원 2명 구속 ‘죽을래 과장’만 살아남았다...원전 자료 444개 지운 산업부 공무원들 수사, 윗선 향한다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4 23:48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전지법은 4일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국 국장과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이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료 삭제를 주도한 국장과 서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일 검찰은 산업부 원전정책국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 더보기
‘월성 1호’ 구속 방침 직후 尹 배제, 다음 날 산업부 포상, 우연 아니다 대전 카이스트(KAIST) 교내 게시판에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여 있다. /신현종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감사 도중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444개 파일을 지운 산업부 공무원 등을 구속하겠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계속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표적인 ‘문재인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채널A 기자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KBS에 흘려줘 오보를 유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공무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수사 본류가 아니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경제성 평가 조작의 행동대 역할을 .. 더보기
무죄였던 김학의 구속한 재판장, 뇌물 넘어 스폰서 문제 때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별장 성접대를 포함한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과 4300여만원의 추징금 결정도 내렸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채 재판장의 이야기를 듣던 김 전 차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매우 당황한 듯 “물 좀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병원 치료를 이유로 “.. 더보기
IMF 탓 부친 재산 21원, 모친 9만원… 반면 조국은 56억, 130억원 나랏빚 갚지 않는 조국 일가 논란 일가(一家)가 나랏빚 130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은 ‘IMF(외환 위기)로 인한 타격으로 가족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이란 취지의 간접 해명을 2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원에 신고한 조 전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 유산은 21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전(全) 재산은 9만5819원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기준 56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일가의 빚과 재산 조 전 장관은 이날 지지자로 보이는 인사가 쓴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가 나랏빚을 갚지 못한 배경은 “원래는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로 인해 웅동.. 더보기
사기꾼 라임 김봉현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피행각을 벌인지 5개월여 만이다.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체포돼 ‘라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밤 9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김 회장을 체포했고, 김 회장을 추궁해 인근 단독주택에 은신해있던 이 전 부사장도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 회장은 라임의 돈줄 역할을,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맡아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다.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아무개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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