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탓 부친 재산 21원, 모친 9만원… 반면 조국은 56억, 130억원 나랏빚 갚지 않는 조국 일가 논란

일가(一家)가 나랏빚 130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은 ‘IMF(외환 위기)로 인한 타격으로 가족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이란 취지의 간접 해명을 2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원에 신고한 조 전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 유산은 21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전(全) 재산은 9만5819원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기준 56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일가의 빚과 재산

조 전 장관은 이날 지지자로 보이는 인사가 쓴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가 나랏빚을 갚지 못한 배경은 “원래는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로 인해 웅동학원 토목공사를 했던 조 전 장관 부친 소유의 고려종합건설이 망했고,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 났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간접 해명에는 그의 부친이 IMF 당시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을 동시에 운영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 조씨가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자기 회사(고려종합건설)에 학원 공사를 맡긴 것이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3)씨도 웅동학원 하도급 공사에 참여했다. 더구나 웅동학원이 당시 학원 공사비 명목으로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불분명하다. 대출금이 조변현씨 수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법원 재판 과정에서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은 “이사회 때마다 조 이사장(조변현씨)은 공사 금액을 과도하게 높여 잡고 추가 대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런 만큼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조씨 건설사가 망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리어 조 전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 대금을 갚으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받아야 할 채권은 130억원에 달한다. 조 전 장관 부친이 운영했던 건설사가 갚지 못한 대출금·지연이자 45억5000만원과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에 갚지 못한 대출금·지연이자 85억5000만원가량이다. 그런데 2013년 조 전 장관 부친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신고한 조씨 재산은 21원, 빚은 49억8700만원이었다. 조 전 장관 모친·동생은 조씨 부채에 연대보증을 섰던 까닭에 그의 빚 대부분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7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승계하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 부친이 남긴 재산 21원 가운데 ‘6원’만 갚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일종의 ‘클린뱅크’로 일가 재산을 지키고, 나머지 가족은 부채를 떠안는 ‘배드뱅크’로 역할 분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관련 내용을 추적해온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족은 19년간 한 푼도 나랏빚을 갚지 않고도 ‘IMF 탓’ ‘전 재산 9만원’ 같은 말로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130여 차례의 캠코의 변제 독촉에 대해 “일부라도 갚겠다”는 변제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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