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쇼크] 盧정부때 192조, 現정부서 165조 늘어… 경제 시한폭탄

[가계빚 쇼크] 盧정부때 192조, 現정부서 165조 늘어… 경제 시한폭탄

입력 : 2011.03.01 03:01

서민층에 직격탄… "빚·이자 좀 줄여주세요" 채무조정 상담 월 3만명
이자 부담 얼마나… 금리 1%P 오를때마다 연간 9조원 부담 늘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모(50)씨가 축 처진 어깨로 들어섰다. 그는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매상이 뚝 떨어졌다고 했다. 매달 임대료에 종업원 월급 주기도 벅찼다. 최씨는 "은행과 캐피탈회사에서 돈을 빌려 근근이 메워왔지만 더 이상 이자도 감당하기가 힘들어 신용회복위를 찾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800조원에 육박한다(2010년 말 현재 795조원). 노무현 정권 기간인 2003~2007년까지 5년 동안 가계신용(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은 192조원 증가했고, 현 정부 들어 2008~2010년까지 3년 동안에 165조원 늘었다. 양 정권 동안 총 357조원의 가계신용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가계 재무상태는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다.

2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가계 부채는 '뜨거운 감자'였다. 질문에 나선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

◆'전세난·高물가' 가계빚 급증

주유소 유지보수업을 하던 유모(50)씨는 지난 3년 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 2008년 4월 사업자금에 쓰려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빌렸다. 3년 거치 2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매달 이자를 200만원씩 갚아나갔다. 유씨는 "2008년 초만 해도 월 400만원씩 벌었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 경기나 나빠지면서 지금은 많아야 월 150만원 정도 번다"며 "이자 내랴, 생활비 하랴 월 100만원 넘게 모자란 돈을 카드로 빼 쓰다 보니 카드빚만 70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했다.

▲ 그래픽= 정인성 기자 1008is@chosun.com

최씨나 유씨처럼 신용회복위에 채무 재조정(은행과 협의해 금융회사 빚을 줄이거나 이자를 낮추는 것)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하는 사람이 작년 10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9월 한 달간 2만8804명이던 상담자가 12월에는 3만6418명으로 늘었다. 김상길 신용회복위 선임조사역은 "2003년 카드 대란 때는 무절제한 씀씀이가 문제였는데, 최근엔 생활비나 학자금, 전세금 마련 등을 위해 생계형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소득보다 부채 더 빨리 늘어

빚을 감당할 능력은 점점 줄고 있다. 가계부채액을 가처분소득액으로 나눈 비율이 2009년 현재 152.7%에 이른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전 세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당시의 미국(131.4%)보다도 높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상승하며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가 지출한 이자 비용은 평균 93만36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6.2% 증가했다. 지난해 가구 소득 증가율(5.8%)의 3배에 이른다.

앞으로 '800조원의 가계빚'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갖느냐는 금리의 향방에 달려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액만 연간 8조8000억원(23조4000억원→3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자 갚으려고 또 빚을 내다보면 대출 원금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위험이 별로 부각되지 않은 건 저금리 때문"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파산하는 가계가 늘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