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00만원 이상 수급···국민연금 0, 공무원연금 20만명

 

 

입력 2019.05.31 16:00

이에스더 기자 구독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급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이는 20만명에 달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제출받은 월 연금액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77.5%(355만8765명)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이 80만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025명(4.9%)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은 32명에 불과하다.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300만원이 넘기도 한다. 올해 3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 월 300만원을 넘는 부부수급자가 13쌍이다. 월 2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1112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6만2622쌍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자 총 49만5052명 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7.1%(3만5359명)뿐이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0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으로 집계됐다.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85명에 달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학교수ㆍ사립학교 교원 등이 받는 사학연금은 현재 7만9868명이 받고 있고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27%(1826명)에 그쳤다. 이어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7명이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765명으로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3.3%(3129명)이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0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는 41명이다.

 

 

정춘숙 의원실의 박상현 비서관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수급액 격차가 큰 건 가입 기간과가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1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 수준인 17%(정부가 절반 부담)다. 공무원연금 등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