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Policy] 8월 2일, 美서 벌어질 '負債 드라마'

美 연방정부 부채한도 8월 2일이면 꽉 찰 듯
美의회가 한도 늘리는 타협을 못한다면 금융시장 혼란 빠질것

미국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부채한도는 지난 50년간 70배 이상 늘었다. 밀려드는 각종 청구서를 갚기 위해 미국 정부는 올여름 다시 한 번 이 한도를 올려야 한다. 큰 논란 없이 의회를 통과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 문제가 정치 논쟁의 중심이자 비밀협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결정권은 미국 의회가 쥐고 있다. 미국 의회는 매년 연방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 한도도 승인한다. 의회가 승인한 부채 한도가 다 차면 연방정부는 기존 세입(稅入)에서만 지출해야 한다. 적자 재정을 지속하느라 이미 '대출한도'가 다 차버린 미국 정부는 현재 각종 기금에 넣어두었던 돈으로 임시변통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 조만간 한계에 이른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에 그 시점이 "8월 2일"이라고 보고했다. 지출 가운데 40%를 채권발행 등 부채로 조달하는 미국 상황에서, 부채 한도가 묶일 경우 정부는 지출을 급격하고 무질서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도 이런 상황이 취약해져 있는 미국 경제를 더 불안하게 하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며, 대외적으로 "미국이 빚 갚을 능력이 없다"는 우려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타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면 적어도 '너무 일찍' 타협하지는 않으려 하고 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런 단순한 접근은 경제적으로 해롭고 사회적으로 문제만 일으킬 것이라 반박한다. 두 당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부의 연금, 실업수당 지급이 곤란을 겪고 있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채무이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역시 깎아내리고 있다.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해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8월 2일 이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하는 시나리오다. 많은 사람이 바라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합의에 실패하고, 그 결과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그제야 급하게 합의하는 시나리오다.

우리는 2008년에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금융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시장의 붕괴를 막겠다며 의회에 예산 7000억달러를 요구했다. 처음 이 제안을 거절했던 미국 정치인들은 주가가 770포인트나 떨어지자 그제서야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서류에 서명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정치권의 협상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경우다. 그렇게 되면 미 정부의 각종 지급 계획에 혼란이 생기고 공공서비스는 엉망이 될 수 있다. 대부자(貸付者)들은 새로 국채를 받고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훨씬 많은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실업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 경제는 돈줄이 조이며 더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엄청난 정치 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허약한 미국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합의 과정에서 중장기 재정 개혁의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기는 어렵겠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강한 미국'이라는 토대 위에서 움직였고, 미국인들은 여기서 이득을 봤다. 하지만 더 많은 정치인이 부채 한도를 놓고 논쟁을 벌일수록 그런 토대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무너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