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가 온다]⑥ "투자자 보호가 먼저다"

(인터뷰)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 “모르고 당하는 일 없게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 “금융시스템에 해가 끼쳐선 안돼…사고시 책임규명 가능해야”
- “헤지펀드 선진국?…우리가 왜 따라가야 하나?”

▲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헤지펀드 도입에 앞서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 도입에 앞서 소비자 보호장치는 물론 금융시스템 완충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조선비즈 창간 1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금융위기시 대형 헤지펀드의 실패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헤지펀드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도만 만들어 놓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이었지만 간혹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도 자체가 너무 업계 위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며 뜻하지 않는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개미 투자자일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두고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필요성을 부인하진 않겠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대규모 헤지펀드 하나가 잘못돼 대출에 나섰던 금융기관까지 흔들흔들했던 사례를 수 차례 보아오지 않았나.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헤지펀드의 잘못으로 금융시스템까지 망가지는 사태가 와선 곤란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도 못했다. 적어도 사전에 리스크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 대책 정도는 강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안전장치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봐야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수익이 이렇게 난다는 걸 알리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원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은 없는 지, 투자에 앞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펀드 하나 가입하는데도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그런데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나.
“키코로 기업들이 손해를 입을 때도 관련 제도는 다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다. 형식적으로 존재만 해서는 안된다.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가 너무 강하면 시장이 발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시장은 조금의 수익성만 있어도 그 틈새를 찾아 상품을 내놓기 마련이다. 나오게 될 금융상품들이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는 않는 지 감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굳이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상품을 내놔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헤지펀드 운용도 일종의 노하우이고 당사자에겐 기밀사항일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해야 하나.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어디다 돈을 넣고, 이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 지를 알리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그냥 믿고 돈만 맡기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운용 과정을 공개하면 추종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을텐데…
“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운용사는 한 펀드에서 손실을 봤다해도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 만회할 수 있다. 허나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업계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겠지만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얘기만 들으면 헤지펀드 도입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헤지펀드를 활성화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헤지펀드의 속성, 즉 차입에 의존한 레버리지가 크고, 수익 못지않게 리스크가 크니 좀 신중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수익이 높다는 건 선전이 돼 왔지만 얼마만큼 위험한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안전장치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이미 웬만한 자산가들은 헤지펀드를 어느 정도 알고,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도 규제가 필요한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공모형태로 들어와 사모형태로 운영된다든지 여러가지 운용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모만 규제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을 지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헤지펀드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인데 너무 규제의 날을 세우는 것 아닌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 고위험을 감수하겠다는 투자자를 굳이 말릴 수는 없지 않나. 그런 건 규제해도 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위험을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추진하고 있는 규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적어도 책임소재 만큼은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운용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운용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것인지, 적어도 누구 책임인지 규명할 수준은 돼야 한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연기금의 헤지펀드 투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 연금은 다른 소득하고 다르다. 젊었을 때 펀드해서 날리는 거야 근로기간 중에 다시 벌어들일 수 있지만 연금은 그렇지 않다. 연금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수익성을 도외시할 순 없겠지만 안전성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수익성을 좇을 순 없다.”

-연기금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가 들어와야 헤지펀드의 운용이 투명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헤지펀드는 고사하고 국내 연기금들이 위탁을 맡긴 운용사에 투명성 관련 요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조차 의문이다. 지금도 보라. 손실이 나도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책임규명조차 어려운 게 현실 아니냐. 만에 하나 백 번 양보해 정말 연기금이 들어와야 투명해 진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일반 개인투자자가 자료를 요청하면 안 들어주고, 연기금 같은 큰 손이 요구해야 들어주겠다는 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해외 헤지펀드들, 특히 글로벌 IB들이 아무래도 초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아무런 방비없이 열어주면 그런 주장이 기우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헤지펀드 규제에 발벗고 나서는 데도 다 이유가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헤지펀드 선진국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왜 그런 나라를 따라가야 하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 나라들은 우리와 같은 제조업 기반이 없다.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국가중에 금융에 올인한다는 얘긴 들어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