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상한선 두고…오바마vs공화당 팽팽한 신경전

미국의 부채 상한선 상향 문제를 두고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법정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마켓워치는 오는 16일(현지시각) 미국의 국가 부채가 법정 상한선인 14조2940억 달러에 달하게 되지만, 재무부의 회계 조치에 의해 디폴트(국가 부도)의 위험이 밀어닥치는 것은 8월 초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채가 법정 상한선보다 많아지면 미 재무부는 연방 정부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기존 채무를 연장할 수도 없고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15일 미 재무부 고위관료들은 의회가 부채 상한선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이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자금 시장에서 빠져나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미국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거나 연체하게 되면 지출과 수요가 갑작스럽게 중단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더블딥 침체에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닐 울린 미 재무차관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 또 다른 위기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채 상한선을 올리려면 반드시 연방 재정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세금 인상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대표는 "부채 상한선 상향은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예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백악관이 적자 감축에 대해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부채 상한선 상향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16일(한국시각) 오전 9시 56분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수익률)는 2bp 하락한 3.16%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10년물 금리는 3.13%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