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화끈한 경제 성적 서민은 왜 춥나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3일 대국민 신년연설에서 지난해 한국 경제 성적에 대해 자화자찬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세계 7위의 수출대국 달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한국 경제의 성적은 양적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공짜 점심은 없다 » 서울 마포구 망원동 고물상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한겨레 자료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6%대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0.2%라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데서 극적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2009년의 성장이 매우 낮았던 데 따른 ‘바닥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모습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터키(8.2%)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은 2.8%에 불과하다.   수출은 지난해 한국 경제 회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2일 발표한 2010년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4674억달러로, 2009년에 비해 28.6%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순위도 이탈리아와 벨기에를 제치고 7위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무역 규모는 8931억달러로, 홍콩을 제치고 9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서, 글로벌 무역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417억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 경제의 다른 양적 지표들도 화려한 성적을 자랑한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902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말 2012억달러까지 곤두박질치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주가(코스피)도 지난 1월4일 2085.1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초강세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10달러로 추정된다. 2만달러 선 회복은 2007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천달러를 넘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양적 측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질적 측면에서는 과연 어땠을까? 뜻밖에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적과는 달리 실속이 없어, ‘외화내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수출을 많이한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407조2천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6.1%에 달한다. 2009년 말의 33.8%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72.5%의 절반 수준이고, 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4.1%로 G20의 평균(7.5%)에 비해 낮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남북통일 비용, 아직 공식적으로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 채무와 보증채무 등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복병이 곳곳에 숨어 있다. 2011년 회계분부터 국제 기준을 채택해 공공기관의 빚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 채무가 기존 발표에 비해 무려 100조원 이상 늘어나고, GDP 대비 비율도 45% 선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국가 채무는 108조4천억원(36.6%)이나 급증했다. » 세계 수출 순위(2010년 1~10월)(위) / 한국의 국가 채무 추이 현 정부 들어 국가 채무 108조원 증가 가계 부채 급증도 잠재적인 폭탄이다. 일반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대출(가계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770조원으로, 2009년 말의 733.7조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만 139조원이 늘었다.   가계가 빚을 내어 소비를 늘리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향후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저소득·저자산 가계를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말 “높은 가계 부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국제적으로도 많은 편이다. 2008년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40%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 부동산 대출 부실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129%) 등 주요국보다 높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한국이 지난해 기록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정부 빚에 의존한 경기 부양, 한국은행 빚에 의존한 수출기업 지원, 가계 빚에 의지한 소비가 어우러진 결과”라며 “결국 빚내서 잔치를 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 지방경제가 경제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도 높은 경제성장률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2012년 대선을 겨냥해 ‘한국형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1월3일 한 지방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 발전과 ‘나’의 발전이 따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국 사회의 양극화 이면에는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 한국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양적 지표들은 오히려 나빠졌다. 지난해 실업률(1~11월 기준·이하 동일)은 3.7%로 추정된다. 2008년 3.2%, 2009년 3.6%에 이어 계속 악화 추세다. 지난해 고용률(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8.8%로, 2009년의 58.6%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그러나 2008년의 59.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3년간 평균 고용률은 59%로,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치인 59.7%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한 사람 비율)은 61%다.   이 역시 2009년의 60.8%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지만, 2008년의 61.5%에 비해서는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3년간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치인 61.9%에 비해 떨어졌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악화된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적어진 것으로, 경제 전체로 큰 적신호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5위, 고용률은 20위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 실업률이 2위로 낮게 나타나지만, 이는 구직 활동을 포기한 노동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시장 악화는 일자리 창출의 부진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매년 6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하지만 2008년의 일자리 증가는 14만4천 명에 그쳤고, 2009년에는 오히려 7만1천 명이 감소했다. 2010년에는 다행히 증가세로 반전했지만, 31만1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간 연평균 일자리 창출은 12만8천 명으로, 대선 공약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공수표로 끝난 것이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일자리 창출 수치인 25만3천 명과 비교해도 절반에 그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4~2007년의 고용률 평균 추세를 적용하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체 일자리가 약 40만 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용시장 악화를 시인했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15~29살)은 6.4%로, 2008년의 7.2%, 2009년의 8.1%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기준(15~24살)으로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9.8%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16.7%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 이명박 정부 3년과 노무현 정부 5년의 GDP 성장률 추이(위) /이명박 정부 3년과 노무현 정부 5년의 실업률 추이 일자리 창출, 공약의 5분의 1 수준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나면, 평가는 전혀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외견상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청년층 중에서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3년간 청년층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43.9%로, 참여정부 5년간 평균치인 47.9%보다 무려 4%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고용률도 40.7%로, 3.4%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런 ‘숨은 실업자’를 모두 감안하면 실제 체감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실제 실업률은 16.4%로 무려 10%포인트 뛰어오른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실질적 청년실업자는 명목상 수치인 30만 명의 4배인 120만 명에 달한다”고 말한다. OECD 자살률 1위에, 20~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치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노동시장의 질적 지표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 근로자 등)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3.3%이다. 노동계에서는 정규직 가운데서도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동계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3월 49.8%에 달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3월 55.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점이다. 노동계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임금은 2008년 3월 50.3에서 2010년 8월 46.9로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50~52에서 움직인 반면, 이명박 정부 3년간에는 46~50으로 더 떨어졌다.   고용불안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21.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11.6%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한국의 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 비율은 6.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고용불안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악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김유선 소장은 “한국은 고용의 양 분야에선 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 고용의 질 분야에선 30위”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용의 양은 동유럽과 비슷한 수준, 고용의 질은 남유럽보다 못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 소득불평등 추이(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격차 추이 OECD 가운데 최악인 고용불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서민이 경제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지난해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반면, 중소기업은 경제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는 경제회복이 본격화된 지난해에 오히려 더 벌어졌다.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의 박영환 과장은 “지난해 1~3분기의 대-중소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는 평균 2.2%포인트로, 2008년의 1.8%포인트, 2009년의 1.0%포인트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는 정보기술(IT)·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뒤떨어진 측면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 대기업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속에서 납품단가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등 거래의 불공정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는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 투자 격차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생산성 격차, 성과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또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로 연결돼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볼 때, 종업원 5~9명 규모의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지난해 1~3분기에 60.2로 2008년(62.3)과 2009년(63.4)에 비해 더 낮아졌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60.4보다 낮다. 결국 경제회복기에 대-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 확대가 대-중소기업 간 종업원들의 임금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으로 측정하는 소득불평등도의 악화로 이어진다. 지니계수는 0~1 사이 숫자로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이다. 지니계수(이하 전국 1인 가구 및 농가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는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인 2009년에 0.314로, 출범 첫해인 2008년의 0.315와 비슷하지만, 참여정부 후반기인 2006년 0.306, 2007년 0.312에 비해 악화됐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5분위배율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5.71배에서, 2년차인 2009년에 5.76배로 확대됐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5.39배, 2007년 5.61배에 비해 악화된 것이다. 중위소득(소득 순위가 가운데인 가구의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2008년 15%, 2009년 15.2%로 계속 높아져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14.4%)과 2007년(14.8%)보다 악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국가 채무 급증, 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외형적으로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집권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8%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내건 5% 성장률을 달성해도 집권 4년간 평균 성장률은 3.4%에 그친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7% 성장 목표의 절반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에는 5%대의 경제성장률, 3% 수준의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성장·물가·일자리)를 한꺼번에 잡겠다”며 당찬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그 구상은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미국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을 정부 목표보다 낮은 4% 내외로 전망한다.   “소극적 금리 인상이 물가 불안 부채질” 가장 다급한 문제는 물가다. 물가가 연초부터 전방위적으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전면전을 선언했다. 1월13일 범정부 차원에서 식료품 가격 안정, 각종 공공요금과 대학 등록금 안정 대책을 망라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이번 물가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동결됐던 각종 공공요금의 원가 인상 압력과 고유가 등 통제하기 힘든 요인 탓도 있지만, 정부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등 유동성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물가 불안을 부채질했다”면서 “지금의 물가 불안도 결국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치르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영변약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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