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관반민(半官半民)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추진

공공기관 되면 - 정부가 정원·임금 통제, 매년 경영평가 통해 임직원 성과급 삭감이나 기관장 퇴진 요구 가능

저축은행 부실을 방치하고 때로는 한통속이 된 것으로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되면 정부가 임금과 정원을 통제하며, 매년 경영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나쁘면 임직원의 성과급을 깎거나 기관장에게 사퇴 권고를 하는 등 강한 감독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융감독기관의 특성을 감안한다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금융회사 감독기관을 합쳐 1999년 설립된 무(無)자본 특수법인으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금융회사 감독기구다. 현재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국정(國政)감사 대상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언제든지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부에서 부여한 독점권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준(準)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과거 금감원이 공공기관이었을 때는 셋 중 가장 통제가 느슨한 편인 기타 공공기관이었지만, 이번에 정부는 보다 통제가 강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가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이사장과 임원 연봉이 20% 정도 깎인 전례가 있다. 직원의 임금은 노사 협의 사항이므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 2009년엔 공공기업의 기관장 평가제도가 도입돼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의 준정부기관 기관장이 경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