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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세금 된 상속세 … 재산 16배 급증에도 세법 24년째 그대로 서민세금 된 상속세 … 재산 16배 급증에도 세법 24년째 그대로 김정환 기자 flame@mk.co.kr 한상헌 기자 aries@mk.co.kr 입력 : 2024-02-18 17:31:15 현실 못 반영하는 세제 2000년 최고세율 50%로 인상 경제규모 커져도 개정 안해 韓상속세율 일본보다 낮지만 자산시가평가·최대주주 할증 실질세부담 최고 60% 달해 정부, 유산취득세 변경 검토 ◆ 상속세 폭탄 ◆ 사진 확대 두 자녀를 둔 70대 주부 A씨는 최근 사망한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상속받아 970만원의 세금을 냈다. 같이 살았던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재산가액이 11억원을 넘자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 세금을 내야 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A씨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적지.. 더보기
국민 55% 상속세 완화 찬성, 민주당은 언제까지 여론 외면할 건가 [사설] 국민 55%가 상속세 완화에 찬성했다. 7일 매일경제신문과 MBN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응답자 중 절반을 넘어섰다. 국민 대다수가 상속액의 절반 가까이 국가가 떼어가는 현재의 상속세 체계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다. 세계 최고 상속세율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논리가 군색한 이유다. 매일경제와 MBN이 공동으로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속세율 완화에 대한 찬성은 55%, 반대는 37%로 답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8%였다. 상속을 고민하는 나이대인 60대와 70대는 무려 62%와 .. 더보기
[사설]23년 묵은 ‘약탈적’ 상속세, 손볼 때 됐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114/122181639/1 [사설]23년 묵은 ‘약탈적’ 상속세, 손볼 때 됐다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제 규모와 소득·자산 변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현… www.donga.com 23년 묵은 ‘약탈적’ 상속세, 손볼 때 됐다 입력 2023-11-14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제 규모와 소득·자산 변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더보기
미주 한인이 유의해야 할 한국의 상속세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b=10761&c=2058 미주 한인이 유의해야 할 한국의 상속세 필자는 지금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을 위해 한국 출장중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되면서 한국행이 늘고 있기에, 미국 상속/증여 업무를 한국에서도 돕기 위해 한국 연락 사무소 blog.allmerits.com 미주 한인이 유의해야 할 한국의 상속세 필자는 지금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을 위해 한국 출장중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되면서 한국행이 늘고 있기에, 미국 상속/증여 업무를 한국에서도 돕기 위해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 더보기
"증여세 피해라"…美 영주권에 열올려 고급두뇌가 떠난다 美·加 등 자녀에 물려줄때 無稅 의사와 이공계 박사 등 두뇌급 인재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에 열을 올리는 배경으로는 재산 증여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이주업계에서는 NIW를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는 사람 중의 30~40%가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 한국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율은 비과세로 증여하는 5,00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증여되는 금액 중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까지는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 금액은 최고 .. 더보기
상속세 폐지 속도내는 영국, 우리도 세계 최고세율 손봐야 상속세 폐지 속도내는 영국, 우리도 세계 최고세율 손봐야 입력 : 2023-09-25 17:29:15 영국 보수당 정부가 7월부터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더니 드디어 다음달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24일 더 타임스를 비롯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가로막고 투자·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 부를 쌓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영국이 세율 40%의 상속세에도 이런 부작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에 이르니 그 부작용은 더 클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는 못 해.. 더보기
[사설] 억대 연봉 은행원들 끝없는 횡령·주식 비리, 결국 큰일 터질 것 입력 2023.08.11. 03:16 은행원들이 고객 돈을 횡령하고, 고객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영업실적을 위해 고객 서류를 위조하는 등 각종 금융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대다수가 은행원들인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정년 65세 연장,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장면. /뉴스1 최대 민간 은행인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증권 업무를 대행하면서 주가에 호재인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 대구은행에선 직원들이 실적을 부풀리려 고객의 신청서를 위조해 추가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1000건이 넘는 고.. 더보기
소득 20억 세금이 韓은 8억대, 美는 6억대… 이래도 부자 세금 올려야 하나 [세이노의 가르침] 소득 20억 세금이 韓은 8억대, 美는 6억대… 이래도 부자 세금 올려야 하나 [세이노의 가르침] 입력 2023.04.18.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라(Tax us more)” 작년 초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 애비게일 디즈니 등 수퍼리치 100여명으로 구성된 ‘애국적 백만장자’라는 단체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이 단체는 국제민간회의인 ‘다보스포럼’에 공개 서한을 보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으니,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미국 갑부들도 “(우리 같은 부자가) 비서보다도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잘못됐다”면서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국내 언론들의 반응은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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