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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25년 만에 '대수술' 2024 세법개정안상속세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과표·세율 25년 만에 변경최저세율 구간 1억→2억이하"중산층 稅부담 완화에 초점"野 반대에 국회 통과 미지수 상속세 부과되지 않는 재산(1) 배우자+자녀 1명, 12억원(2) 배우자 없이 자녀 1명, 7억원(3)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12억원  사진=뉴스1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늘릴 방침이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더보기
“아버지, 5억까지는 그냥 주셔도 된대요”...상속세 인하, 자녀 인적공제 10배 늘린다 김정환 기자 flame@mk.co.kr입력 :  2024-07-25 18:26:59   빈 수레 요란했던 세법개정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어…밸류업 기업 稅혜택부동산 세금 3종은 개편대상서 제외, 공은 국회로  사진 확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상속세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가운데 정부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24년만에 개편한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밸류업 세제도 도입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진행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개편은 빠.. 더보기
상속세 자녀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28년 만의 개편안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최고세율 50%→40%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구간도 확대밸류업 기업 법인세 인하 등 4조3000억원대 감세안… 거대 야당 장악한 국회 문턱 넘지 못하면 공염불집값 상승에 종부세 완화안은 빠져... 유산취득세 개편안도 "준비 안 됐다"정석우 기자 입력 2024.07.25.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통상 10억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가 1997년부터 28년째 유지되면서, 서울의 평균 매매가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 상속분부터 상속세를 매기기 위한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저세율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상속금액.. 더보기
“맘 편히 죽으러 이민간다”…한국부자 1200명 ‘엑소더스’, 자녀들도 안 말린다는데 추천 기사김정환 기자 flame@mk.co.kr 이희조 기자 love@mk.co.kr입력 :  2024-07-17   고액 자산가 A씨(80)는 최근 가족들과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 A씨는 “상속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때가 됐다. 한국에서 죽으면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는데다 거주 여건도 좋다”며 “죽으러 이민간다”고 말했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해 고소득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주식 매각차액을 제외하면 해외 이민을 갈 때 갖고 나가는 자산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로 향하는 부자들이 부쩍 늘어난 이유다. 과도한 세 부담이 결국 고액 자산가들 ‘엑소더스’를 야기하면서 양질의 세원 기.. 더보기
'반도체 특별법'처럼 상속세도 낡은 프레임 벗어나길 입력 2024.06.29. 00:20업데이트 2024.06.29. 00:28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꼽으면서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대 주주 할증,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여러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높고,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상속세 세율을 현재 최고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고, 기업 상속의 경우 기업을 팔아 현금화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 이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제도는 지난 2000년 최고 세율을 50%(기업 최대 주주는 6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표 구.. 더보기
"상속세는 이중과세…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상속세율 30%' 3대 쟁점정석우 기자강우량 기자입력 2024.06.17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30% 안팎으로 낮추자는 방침을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인상에도 28년째 1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이 보유한 집 한 채는 상속세를 면제해주자”는 주장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러스트=김성규그래픽=양진경  ◇OECD 최고세율 평균은 26%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는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여주자는 뜻이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19곳이다. 최고세율은 일본(55%), 한국.. 더보기
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 정상 아니야 입력 2024.06.06  일러스트=이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 민주당 의원은 28년째 5억원으로 묶여 있는 일괄 공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우리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 세율을 50%(기업 최대 주주는 6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4년 동안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다.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원과 일괄 공제액 5억원은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다. 그 사이 국민소득은 4배 커졌고, 집값은 10배 이상 불어났다. 1997년엔 서울 강남 압구정동 60평 .. 더보기
[상속세 합리화]③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OECD 24개국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 현실 반영 못해# 3억9200만원의 유산을 4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6840만원이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기준으로는 과세 대상이 4명으로 나눠지면서 각각의 과표가 9800만원이 된다. 최고세율이 10%로 낮아지면서 4명의 총 세금은 3920만원에 그친다. 292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자료)예컨대 100억 원의 재산을 자녀 4명이 동등하게 상속받을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의 2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므로, 기존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지기에 세 부담도 줄어든다.  ◆ 유산세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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