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사상 최대… 세계경제 발목 잡나

부채규모, GDP 대비 92.8%

미국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글로벌 경제에 다시 한파(寒波)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각) "3월의 재정 적자가 1882억달러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3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2011년 회계연도 상반기)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는 82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는 10.5%에 달한다. 또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92.8%에 이른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두 차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정부가 풀어놓은 자금에 경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늘어난 재정 적자가 다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2년 내 미국 신용 등급이 부정적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2일 "미국의 부채와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다. IMF는 미국 정부가 세수(稅收)를 확보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정비해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금융센터의 김종만 연구원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驅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