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에 이례적 쓴소리 "빚 좀 줄여라"

- 재정감시보고서에서 밝혀
- ”올해 재정적자 증가하는 유일한 선진국 될 것"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막대한 공공 부채에 대처하는 미국이 노력이 역부족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12일(현지시각) IMF는 격년에 한 번씩 발행되는 재정감시보고서에서, 미국이 부채를 줄일 만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올해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유일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이 공약한 대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미국 역시 고강도의 재정긴축안을 실시해야 한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가 최대 지분국인 미국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IMF는 만약 미국이 이대로 가면 일본과 함께 오는 2016년까지 공공 부채가 부푸는 것을 지켜만봐야하는 국가가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의 카를로 코타렐리 재정국장은 "이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세계의 다른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미국이 빠른 시일내에 재정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미국이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공 부채를 줄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사회보장제도나 조세 체계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경제는 긴축안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지난주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연방 정부 폐쇄 시점을 한 시간여 남겨두고 385억 달러의 예산 감축안에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큰 호응을 얻고있는 메디케어(Medicareㆍ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Medicaidㆍ빈곤층 의료보장)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논의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부채 규모가 법정 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다다르면서, 이르면 오는 7월 잠재적인 디폴트(국가부도)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