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2년간 재정 적자 4조달러 감축하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앞으로 12년 안에 재정 적자를 4조달러 감축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이는 그가 두 달 전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시할 당시 10년에 걸쳐 재정 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이겠다고 했던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지워싱턴대에서 장기 재정 적자 감축안에 대해 연설을 하며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재정 적자는 1조294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8.94%에 달했다. 올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조65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5%로 줄이고 2020년에는 이를 2.0%까지 낮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입 증대와 재정 지출 감축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사회의 모든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해 1조달러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감당할 형편이 아니다”라며 “부유층에 대한 감세안을 갱신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까지 비안보 분야의 지출을 7770억달러, 안보(국방) 예산을 4000억달러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노령자를 위한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개혁해 10년간 3400억달러, 2023년까지 4800억달러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들고 나온 새로운 재정 적자 감축안이 그의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보수 세력은 이미 증세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진보 진영 역시 복지 예산 감축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