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초점] 말뿐인 물가정책, 시장 波高 넘을까

입력 : 2011.03.13 23:30 / 수정 : 2011.03.13 23:51

물가상승세가 거세다. 보통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돌파했다. 작년 10월 이후 매일 1~2원씩 살금살금 150여일이나 연달아 오른 결과다. 상승세는 전·월세 등 주거비에다가 먹고 마시는 부분까지 무차별이다. 정부 공식발표는 물론이고 48개 항목의 신(新)MB물가지수, 78개 항목의 이마트생활물가지수 구성품목 대부분이 일제히 오른 것을 봐도 상승기세를 알 수 있다.

물가는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 금리나 환율, 부동산시장, 기름값이나 원자재가격 등 펀더멘털에 영향을 받고 리비아사태 등 국제정세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사태를 키우기도 하는데 올해가 그렇다. 사태가 엄중하면 마음도 불안해져 인플레이션 심리에 편승한 변칙적 물가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정책을 제1의 국정과제로 다루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 정부가 문제를 잘 해결할지 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과거 비슷한 위기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 온 데다 위기대처 능력이나 위기를 돌파할 중장기적인 의지가 박약한 나머지 최종결과는 늘 신통한 것이 없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물가잡기의 큰 틀은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 국제변수로 인한 유가, 곡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물가대책은 외부요인을 스스로 얼마나 잘 완충 또는 흡수시켜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을 버는 게 골간이다.

지식경제부는 '생필품 유통구조를 조사하고 개선해 물가인하 요인을 잡아내겠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후 같은 내용의 유통구조 개선을 수없이 외쳤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유통구조는 28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수준이다. 이익단체들과 정치권의 방해 등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노력했는지는 돌아보면 스스로 알 일이다.

서울가락동농수산물시장은 당초 농어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고, 기업형 도매시장을 만들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경매, 중도매인, 하도매인, 소매인으로 넘어가는 다단계 후진 유통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도 물가억제에 순기능을 못한다. '금리 따먹기' 돈장사에 빠져 있다는 지적인데도 정부가 똑 부러지게 개선했다는 소식은 없다. '80조원에 가까운 도소매업의 국내총생산액, 200조원이 넘는 소매업 판매액 등을 감안하면 유통구조만 선진화돼도 물가상승 압력의 상당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기름값 완충장치로 들고 나왔던 할인마트 주유소도 2008년 이후 공무원들의 단골메뉴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났는데도 문 연 곳은 7곳뿐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주유소와 대리점 간 석유제품 거래 제한 완화조치나 석유수입업자 등록조건 완화 등 유통구조 개선 조치를 내놨지만 제대로 시장에 먹혔는지는 의문이다.

물가잡기에 정부가 허우적거리는 사이 민간 유통업체들이 물가인하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어찌 봐야 할까. 이마트는 작년부터 상시 할인가격제도를, 롯데마트는 '통큰 치킨' 바람을 일으키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물가대란은 의식주 모든 면에 걸친 데다 장기화할 전망이다. 해결의 포인트는 소비자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타깃을 위해 치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는 길뿐이다. 이번만큼은 시장을 이겨보려는 당국의 치밀한 전략과 강한 의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