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용적률 최대 500%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져

 

 

분당·일산 용적률 최대 500%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져

 

 

 

김유신 기자 trust@mk.co.kr

입력 :  2023-11-13

 

1기 신도시 특별법 급물살
선도지구 채택 경쟁 치열
"GTX 역세권이 최대 수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기로 발표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교통 호재와 함께 구축 단지들이 신축으로 탈바꿈될 것이란 기대감에 1기 신도시 집값이 향후 긍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은 올해 세 차례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현행 200% 안팎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고 안전진단 기준 등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관심은 선도지구로 지정돼 1기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먼저 재건축이 될 단지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지역으로, 선정되면 예산과 행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일부 단지는 법안 통과 전부터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도지구 외에도 GTX 역이 개통돼 업무지구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GTX-A역이 만들어질 일산 킨텍스 주변 단지와 성남 이매역 일대 단지들은 교통 호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어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함께 계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부담금이 커서 강남 단지들도 재건축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특별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