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임대 줄이고 용적률 높여 2000억 더 챙겼다

 

서민임대 줄이고 용적률 높여 2000억 더 챙겼다

공영개발 내세웠지만… 화천대유, 공모 지침까지 바꿔 수익 극대화

김아사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10.06 03: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아파트단지. /장련성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 측 인사들이 사업 설계 단계부터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 주택 비율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2000억원 이상 이득을 올릴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5일 나왔다. 이 계획은 성남시의 허가로 거의 실현돼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예정보다 많은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장동 팀’이 화천대유 등을 통해 얻은 배당 수익 4040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화천대유 전직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사업 설계 단계 때부터 임대 주택 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식으로 사업 설계를 바꾸는 계획을 짰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2500억원 정도 더 얻을 수 있다는 말을 2016년쯤 했다”고 했다. 일명 ‘대장동 팀’이 계획했던 대로 임대 주택 최소화 등이 2015년 사업 공모에 내용으로 담겼고 사업자 선정 후엔 용적률이 늘어나며 화천대유에 이득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대장동 팀의 구상대로 2015년 2월 공고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에는 임대 주택 비율이 15.06%로 법정 최저치인 15%를 간신히 넘었다. 거기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임대 주택 가구 수도 공모 단계 때보다 63%가량 더 줄었다. 용적률도 180%에서 195%까지 올라갔다. 이는 성남시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갖고 1822억원으로 수익 상한선이 정해지도록 설계한 것도 정 회계사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는 “공사가 보유한 우선주는 1822억원 배당 외 나중에 수익이 더 났을 때는 이익 배분에 참여할 수 없는 ‘비참가적’ 우선주로 설계됐다”며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화천대유 측에서 금품을 받고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그의 ‘윗선’이 그 과정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의 수익이 귀속되도록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주주 협약 등 화천대유 등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인사가 누구인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첫 태도 표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