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구속 방침 직후 尹 배제, 다음 날 산업부 포상, 우연 아니다

대전 카이스트(KAIST) 교내 게시판에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여 있다. /신현종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감사 도중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444개 파일을 지운 산업부 공무원 등을 구속하겠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계속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표적인 ‘문재인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채널A 기자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KBS에 흘려줘 오보를 유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공무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수사 본류가 아니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경제성 평가 조작의 행동대 역할을 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노골적 감사 방해가 수사 본류가 아니면 무엇이 본류인가.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 23일 대검 반부패부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구두 보고한 뒤 24일 구속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후 늦게 느닷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징계 청구 발표를 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발표가 급작스레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 1호 조작 행동대인 산업부를 직접 찾아가 상(賞)을 주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 거의 보지 못한 일이다.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월성 1호'다.

문 정권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고 절차는 불법이다. 징계하겠다고 먼저 발표하고 그 후에 징계 사유를 찾는다며 압수수색을 한 정도다. 왜 이렇게 앞뒤도 없이 서두르는지, 왜 이토록 막무가내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막기 위해 급히 윤 총장을 제거하려다 벌어진 일인 것이다.

 

문 정권이 월성 1호 조작 수사에 이토록 민감한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 관련됐기 때문이다. 이 터무니없는 조작의 출발점은 “월성 1호기는 언제 폐로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다. 빨리 폐쇄하라는 것이다. 그 후 멀쩡한 월성 1호를 조작으로 폐쇄해 7000억원을 날리고 생산할 수 있었던 양질의 전기까지 없앴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어떤 ‘결정적 증거’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은 윤 총장을 해임하고 대전지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미 문 대통령은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조국 비리 등 정권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팀을 공중분해시킨 바 있다. 그 일에 추 장관을 앞세우고 있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윤 총장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억지까지 쓰고 있다. 정권 전체가 나서 월성 1호 조작 수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범죄 혐의 피의자가 수사관들을 쫓아내는 이 기막힌 일이 국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01/YVZPI7KYENB4ZKJQAT6PH6WEZ4/

‘월성 1호’ 구속 방침 직후 尹 배제, 다음 날 산업부 포상, 우연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