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거시경제 현안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이틀째◆

11일 대회 이틀째를 맞은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으로 모아졌다. 때마침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의견이 분분했다.

2011년 거시경제 현안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는 금리인상 속도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올해의 불안정한 거시경제 정책운영은 2012년 대선과 맞물려 1997년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와 전 세계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보면 두 번 모두 위기 직전에 경기가 회복 중이었지만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우려하던 분위기였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금리와 원화값을 모두 올리는 정책 조합을 선택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태국 외환위기나 미국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오자 곧바로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지대 최창규 교수는 "금리를 높여서 주택 부문 거품이나 가계대출 부실문제를 시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재운 전남대 교수는 "금리인상에는 이견이 없으나 금융시장 건전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완만한 금리인상을 주문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공급 부문 물가충격이 커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물가상승 심리를 차단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부분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ㆍ중 FTA 협상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다. 임천석 건국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중국과의 FTA 협상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감이 있다"며 "한국 경제의 중국의존도 증가는 불가피하나, 중국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민창 원광대 교수도 한ㆍ중 FTA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고 교수는 "한ㆍ중 FTA를 통한 경제 외교 안보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아세안+ 한ㆍ중ㆍ일의 틀에서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변화와 도덕적 해이 현상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서울 소재 시중은행들일수록 소규모 은행일수록 건전성이 나빠졌을 때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