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지하경제 규모 GDP 17%..현금영수증 사용 늘려야”

조세硏 “지하경제 규모 GDP 17%..현금영수증 사용 늘려야”

• 입력 : 2011.02.11 09:57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이고, 2000년대 들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11일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를 ‘모형추계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GDP의 17.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모형추계방식으로 추정하는 지하경제란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책 당국의 눈을 피해 숨긴 경제활동을 말한다. 마약거래, 모조품 제조 등 불법적 경제활동은 제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1990년에는 GDP의 28.7%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23.7%로 줄었으며 이후 매년 축소됐다. 지하경제에서의 재화와 화폐의 거래 규모도 1970년대에는 GDP의 62%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 37%, 1990년대 24%, 2000년대 18%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하경제를 소득세 탈루 규모로 분석하면 지난 2008년 기준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 탈루 규모는 22조~29조원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GDP의 2.3~3.1% 수준이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1990년대 지하경제 규모의 감소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지난 2000년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각각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봤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GDP 대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으로 나타난 세원투명화 지표가 1% 상승할 경우 지하경제 규모는 약 0.12~0.13%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금융시장 활성화와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높여 세원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히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제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더욱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