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글로벌 부채,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

입력 : 2018.04.20 03:13

"경기 하강 시기에 매우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급격히 불어나는 글로벌 부채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해왔던 IMF가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부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해 역대 최고인 164조달러(약 17경4800조원)에 달했다. 2007년(116조달러)보다 41.4%가량 상승했다. 2016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25%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12%포인트 높았다. IMF는 "공공부채와 민간부채가 함께 높은 것은 경기가 하강하는 시기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세계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부채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부채 164조달러 중 미국·중국·일본 등 세 나라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부채는 2001년 1조7000억달러에서 2016년 25조5000억달러로 급증했다. IMF는 특히 선진국들의 정부부채가 글로벌 부채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30%대 수준이던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105.4%까지 치솟았다. IMF는 미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지난해 107.8%에서 2023년 116.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43.2%로 OECD 국가 평균(112.2%)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IMF는 한국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 비율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7년 180% 수준으로 일본, 미국, 포르투갈, 벨기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복지 지출을 늘리다간 미래 우리 경제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9/2018041903316.html#csidxbec2cc4879d97e39737114391a5ec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