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하고 신재생·LNG 늘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9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을 감축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됐다.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17~2031년의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만들었던 기존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달리 8차 전력계획에서는 환경성과 안정성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8차 전력계획에는 원전과 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전은 신규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10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한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한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47.2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총 58.5GW 규모로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경우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은 봄철 가동을 중단하고, 미세먼지 경보 시에는 지역 내 석탄발전의 추가로 제약하는 등의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급전순위를 결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 발전량 중 각각 16.9%와 6.2%에 불과했던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는 LNG 18.8%, 신재생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기준수요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전력 수요에 비해 충분한 발전설비를 갖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6년까지는 설비 예비율 22% 이상을 유지하고, 2027년 이후에는 LNG 3.2GW, 양수 2GW 등 신규설비를 건설해 22%의 예비율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2022년 44%, 2030년 62%씩 줄이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망치보다 26.4% 감소한 2억3700만톤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차 전력계획을 토대로 전력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요전망 모형을 고도화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과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과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 전원 제도 등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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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9/2017122902011.html?main_hot2#csidx288bb4610f7270f859d1e5bbec2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