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委 출범..."법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종합)

입력 : 2017.07.24 16:52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법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59·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위촉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 역임후 사회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인문사회 분야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39)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각각 위촉됐다. 김 위원은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류 위원은 서울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학교정책연구부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 분야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38)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가 각각 위촉됐다. 유 위원은 서울대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성균관대 재료공학부 BK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이 위원은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대 엔리코 페르미 펠로를 역임했다.

조사통계 분야 위원으로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가 각각 위촉됐다. 김 위원은 미국 조지아대 통계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위원은 미국 시카고대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갈등관리 분야 위원으로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각각 위촉됐다. 김 위원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 강원대 사회과학대 학장을 역임했다. 이 위원은 서강대 노동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최장 3개월 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만간 공론화위원회의 설계에 따라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은 공사 중단 혹은 재개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방침”이라며 “공론 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 늦어도 10월 21일을 넘기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법적 근거와 책임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최근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공론화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꾸려진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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