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지출, GDP대비 31.5%…OECD평균보다 10%P 낮아

작년에 정부지출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450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31.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OECD 평균(42.1%)보다 10.6%포인트, 유로존 평균(49.8%)보다 18.3%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지출의 GDP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OECD 국가들에 비해 재정지출을 더 늘릴 여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462조7000억원으로 조세수입이 줄면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수입 초과 규모가 전년(13조9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저축투자차액의 명목GDP 비중은 0.9%로 OECD 회원국(-4.6%)과 유로존(-3.0%)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다.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2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은 조세수입 감소와 예대마진 축소로 줄었으나 비금융공기업은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1000억원 늘었다. 에너지 관련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 등으로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지출여력이 축소됐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으로 지출초과 규모가 전년(-5조원)에 비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