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임금 근로자 비중 OECD 최고…'황혼 생계취업 급증 영향'

입력 : 2014.03.09 17:00 | 수정 : 2014.03.09 17:01

 

저임금 근로비중 55세부터 30% 넘어서기 시작해 60대엔 절반 이상 차지
중고령 여성은 2명중 1명이 저임금 근로
전문가들 "고령자 숙련기술 대우 등 처우 개선 나서야"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명당 1명 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퇴 이후 노후 소득이 마땅치 않아 생계형 취업 전선에 떠밀리는 중고령층이 많은 데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저임금 근로자 비중 25%..OECD 국가 중 최고

저임금 근로자란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임금(임금을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이 2010년 기준 시급 1만1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시급이 6060원 이하에 못미치는 임금이 저임금에 속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취업 전선에 떠밀리는 중고령층이 늘며, 이러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인용한 OECD의 '2013년 고용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5.1%로 미국(25.1%)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외에 이스라엘(22.1%), 아일랜드(21.1%), 영국(20.6%) 등도 상위 국가에 올랐다. OECD 평균(16.1%)을 밑도는 국가에는 스페인(15.3%), 일본(14.4%), 칠레(9.4%)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수치가 비슷한 미국의 경우엔 저임금 근로 비중이 주로 젊은 층에서 많았다. 미국의 연령대별 저임금 비중은 20대가 37.2%로 가장 높았고 30대 19.2%, 40대 17.2%, 50대 16.4%, 60대 이상 28.1% 등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대 26%, 30대 16.8%, 40대 24.5%, 50대 34.6%, 60대 65.8%로 중고령층에서 저임금 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지난 10년간 60대 근로자 6~6.5명이 저임금 상태

노동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60대 임금근로자 10명중 6~6.5명이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60~64세는 53.9%, 65~69세는 6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전인 50～54세의 저임금 근로 비중은 26.9%로 전체 임금근로자(24.8%)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55～59세(32.4%)부터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해 은퇴가 본격화되는 60대에 들어선 절반을 넘어선다. 특히 중위임금의 2분의 1미만(약 5050원 미만)인 초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50대엔 15%대 수준이지만 60대에 들어서면 40% 수준으로 훌쩍 높아진다.

성별로 보면 중고령층의 저임금 근로는 대부분 여성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 현재 50~69세 여성의 저임금 근로 비중은 56.2%로 남성(22.3%)의 두 배를 웃돈다. 노동연구원은 "남성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슷하다"며 "이 때문에 중고령 저임금근로는 주로 여성 중고령자에게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고령 근로자 숙련기술 대우 등 처우 개선 필요”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고용지표 호조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배경이 된다. 올 1월 취업자수는 70만명 이상 늘었지만 이 중 대부분은 50대 이상(53만명)의 몫이었다. 특히 50대의 경우 경기 악화와 함께 여성 취업자 수(17만4000명)가 남성(14만7000명)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일자리가 늘어난 대표적인 업종이 숙박음식점업인 점과도 무관치 않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여성 중고령 근로자들이 남편의 은퇴 후 생계를 꾸리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쪽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현구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 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선택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고령 근로자들이 가급적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게 만드는 노동정책도 필요하지만, 실제론 낮은 처우로 인한 빈곤이나 생활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더 크다"며 "이들이 보유한 숙련 기술에 대해 대우해주고 노동 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