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폐쇄사태 모면…예산협상 막판 대타협

연방정부 폐쇄시한 1시간 남기고 벼랑끝 합의 도출
잠정예산 처리후 내주중 본예산 표결처리
2011회계연도 예산안서 385억달러 지출 추가 삭감 합의

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이 8일 연방정부의 폐쇄 시한을 약 1시간 남겨두고 2011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15년만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밤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쪽으로 예산 협상을 타결지었으며, 정부폐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다음주중으로 2011회계연도(2010.10∼2011.9)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폭적인 예산삭감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예산안 합의 타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연방정부 전체가 내일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미국민을 위한 민주.공화 양당의 이번 합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 삭감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켜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도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원은 정부폐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걸쳐 운용될 잠정예산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의결했으며 하원도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에 잠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잠정예산안에는 정부지출을 20억달러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하원은 다음주중으로 2011회계연도 본예산안을 처리, 6개월 넘게 끌어온 예산 협상을 일단락 짓기로 했다.

백악관과 의회지도부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정부지출을 385억달러 추가 삭감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과정에서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낙태 문제에 관한 공화당 측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화당은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기관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정부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은 해당 의료기관이 주로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임과 암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이밖에 공화당 측이 제기한 환경규제 철폐 등과 같은 각종 이슈들은 협상과정에서 대부분 철회된 것으로 전해져 주로 지출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쪽에 국한해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최근 이틀 동안 3차례나 백악관에서 회동,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저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양당 지도부는 협상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강한 어조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며, 행정부는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에게 강제 무급휴가 명령을 내리는 작업에 착수, 정부폐쇄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다.

그러나 정부폐쇄 시한을 3시간여 남겨둔 상황에서 낙태 문제에 관한 이견이 해소됐다는 민주당 측의 발표가 나온데 이어 공화당 지도부가 소속 하원의원들을 소집, 협상결과에 대한 추인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점쳐졌다.

결국 밤 11시께 베이너 의장이 합의 타결 사실을 공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정부폐쇄 사태를 극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