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갈등 여파, 글로벌 무역환경 2차대전후 최악"

입력 : 2018.05.17 03:08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첫날]

"트럼프식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그동안 미국 경제가 이룬 성과를 갉아먹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트럼프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

"'워싱턴'이 자유무역에 대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 2020년 미국 대선 전까지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클라우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 16일 열린 제9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의‘미래의 글로벌 무역 관리 체제는 어디로 가는가’세션 참석자들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 버나드 호크만 유럽대학연구소 교수,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 /오종찬 기자

16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미래의 글로벌 무역 관리 체제는 어디로 가는가' 세션 참가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와 무역 환경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각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간 관세 갈등으로 글로벌 무역 체제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보복을 주고받다가는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미국에서 출발한 폭풍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와 얽혀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WTO(세계무역기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경제 협력체 구성 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기로 치닫는 무역 갈등이 언제쯤 해소될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전 통상교섭본부 FTA 협상대표)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미국이 최근 TPP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반면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음 대선까지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역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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