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무역마찰만 없다면… 한국, 3%대 성장 무난"

입력 : 2018.01.01 03:00

[석학들의 한국 경제 전망]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정책 기업 수익성 저해할 가능성"
주요 투자은행, 2.4~3.1% 예상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3%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대 성장을 달성한다면 지난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예상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다.

영국계 바클레이스와 미국 골드만삭스가 각각 3.1%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줬고, 영국계 HSBC가 2.4%로 가장 박하게 점수를 매겼다. 본지가 인터뷰한 석학들은 '단서'를 달아 올해 우리나라가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긍정적인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만 빚지 않는다면 3%대 성장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븐 로치 교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비롯해 한·미 간 무역 관계가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치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감안하면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 전망을 새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보며, 올해에도 한국은 3%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마다 고이치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법인세 인상 같은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마다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단지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부(富)를 재분배하는 것뿐이라면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법인세 인상 같은)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해 자칫 알을 낳기도 전에 암탉을 잡아먹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인상은 우수한 한국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외국 기업들을 밖으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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