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국내 투자는 14%, GDP는 5% 줄어들 것"

입력 : 2017.12.21 03:00

법인세 역전, 한국경제엔…

美 금리인상 가속화도 악영향… 투자금 美로 몰리면 원貨 약세
우리 수출 경쟁력엔 유리한 측면

미국 법인세율 인하로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분석이 엇갈린다.

미국 의회가 20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현재 미국 주가는 감세안 통과에 따른 경제 효과를 일부만 반영했다"며 "감세안이 실제 시행됨에 따라 내년 미국 주가가 지금보다 24% 더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JP모건은 13% 상승을 예측했다.

다만 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 단기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그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1400조원대 가계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로선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2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자금이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노려 일부 미국으로 되돌아가거나, 각 나라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노려 자국 대신 미국 투자를 늘리면, 미국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다른 나라 경제는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미국이 법인세율을 내림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내 투자가 14.3% 감소하고, GDP(국내총생산)는 5.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은 법인세 외에 환경부담금 등 다른 부담도 크다"며 "감세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글로벌 투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한국 원화 등 신흥국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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