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비 증가로 10월까지 세수 236조…"올해 총 세수 260조, 관리재정수지도 개선 가능성"

입력 : 2017.12.12 09:44

올해 10월까지 국세가 236조9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3분기 소비가 개선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힌 점이 국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올해 총 세수가 2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시 총 국세 수입을 242조3000억원으로 예측했었다. 당초 예상 보다 18조원은 더 들어오는 셈이다.

세수 실적이 좋아지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일시적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를 28조원 적자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금이 계속 잘 걷힐 경우 적자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표했다

▲ 출처=기획재정부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236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3분기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원의 증가폭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수치다. 10월 소득세 수입도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늘어났다. 법인세도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7~9월 경기 개선 효과로 부가세가 많이 걷혔다”라며 “10월까지 세수 실적을 감안할 때 올해 총 세수는 260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는 올해 10월까지 7조4000억원 적자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말 누계 관리재정수지를 28조원 적자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라며 “올해 말까지의 세수 실적이 계속 좋으면 당초 목표인 28조원 관리재정수지 규모도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629조4000억원이다.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올해 말 국가 채무 규모를 670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는 281조7000억원으로, 10월까지 계획 대비 85.0%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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