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하류 노인' 문제, 일본보다 심각

입력 : 2016.07.23 03:05

베이비부머 65세 첫 진입하는 4년 내에 문제 부각 예상

전문가들은 향후 4년 내에 한국에서도 '하류 노인'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2020년 65세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시기와 경제 불황이 겹친다면 한국의 하류 노인 문제는 일본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경제위기 등이 가장 큰 변수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3층 보장체계(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가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상품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 만으로 버티기엔 생활자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역시 개혁하지 않는 한 이르면 2040년, 늦어도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노인의 수명은 현재 90~100세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베이비부머 맏형들은 연금이 고갈된 후에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비율은 전체의 28.4%다.(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 실태 조사). 1994년 54.7%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2020년 하류 노인 시대가 오지 않더라도 한국의 노인 절대 다수는 이미 가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48.6%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위인 아일랜드(30.6%)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노인 자살률도 한국이 1위다. 현재 한국에서 노인 부부만 함께 생활하는 세대는 44.5%, 독거노인은 23.5%다.

국내 번역서를 감수한 전영수 한양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상황은 한국보다 나은 편"이라며 "한국 사회는 하류 노인 양산 체제를 고루 갖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