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07 03:00 | 수정 : 2013.10.07 05:17
포스코, 3년 만에 또 세무조사… 호텔롯데·롯데쇼핑도 연달아
국세청, 전체 건수 줄였다지만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 늘어
재계 "너무 심하다" 반발하자 사회적 물의로 여론 나빠진 기업 대상으로 조사 강화
지난달 3일 오전 정준양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진은 서울 강남구 서울사무소에서 임원 회의를 하던 중 국세청 조사팀이 서울, 포항, 광양 3곳 사무실에 동시에 들이닥쳤다는 긴급 보고를 받았다. 회의는 중단됐다. 2010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사전 통보 없이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서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포스코나 재계에서는 특별 조사일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가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주력 기업인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당황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삼성그룹으로 보자면, 에버랜드를 조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전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격"이라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소나기식으로 몰아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가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주력 기업인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당황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삼성그룹으로 보자면, 에버랜드를 조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전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격"이라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소나기식으로 몰아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저인망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 30대 그룹은 예외 없이 계열사 1~2곳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
◇재계, "올해 세무조사 예년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강변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2만2441건에 달했지만 2008년과 2009년 1만4000여건으로 줄었고, 2011년부터는 1만8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0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8년 2974건이었지만, 2010년 4430건, 2011년 4689건, 지난해에는 5000건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에선 예년과 달리 "추징 금액을 정해놓고 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한 국세청 조사과 직원은 "과거에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기업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추징금이 나오겠다'는 예상을 했다. 요즘도 그런지는 '노 코멘트(대답하지 않음)'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대기업 쥐어짜기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기업 세무조사에 대해 "대기업은 예년 수준이고, 중소기업은 줄여서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무조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당시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 차원에서 최근 5년간 평균 7% 안팎인 이른바 '노력세수(세무조사·체납 징수로 거두는 세수)'의 비중을 최소 8% 이상으로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세수(192조1000억원)를 기준으로 할 때 13조4470억원 수준이었던 노력세수를 추가로 최소 2조원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계, "올해 세무조사 예년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강변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2만2441건에 달했지만 2008년과 2009년 1만4000여건으로 줄었고, 2011년부터는 1만8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0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8년 2974건이었지만, 2010년 4430건, 2011년 4689건, 지난해에는 5000건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에선 예년과 달리 "추징 금액을 정해놓고 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한 국세청 조사과 직원은 "과거에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기업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추징금이 나오겠다'는 예상을 했다. 요즘도 그런지는 '노 코멘트(대답하지 않음)'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대기업 쥐어짜기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기업 세무조사에 대해 "대기업은 예년 수준이고, 중소기업은 줄여서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무조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당시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 차원에서 최근 5년간 평균 7% 안팎인 이른바 '노력세수(세무조사·체납 징수로 거두는 세수)'의 비중을 최소 8% 이상으로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세수(192조1000억원)를 기준으로 할 때 13조4470억원 수준이었던 노력세수를 추가로 최소 2조원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 CJ E&M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 대상과 별도의 사안을 조사한다"고 말하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그룹의 계열사를 세무조사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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