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잠재성장률 밑도는 저성장 기조 이어질 것”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복지확대보다는 경제성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했다.

2일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이틀 앞두고 교수 10명, 경제연구소 10명, 경제단체ㆍ협회 5명, 은행ㆍ보험사 임원 15명, 증권사 임원 5명 등 45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 72%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밑도는 저성장 기조 이어질 것”

대다수 전문가는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30.4%(14명)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 어렵다’고 답했고, 41.3%(19명)은 ‘3% 초중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국책 연구기관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후반대로 추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의 70%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3%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은 13%(6명), ‘4%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은 4.3%(2명)에 그쳤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10.8%(5명)로 여전히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가장 큰 위기요인은 세계경제 침체‥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도 위험요인”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미국·유럽 등 세계경제의 침체가 심화되는 것’이라는 응답이 38.2%(26명)로 가장 많았다. 수출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꼽은 응답은 35.3%(24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는 복지와 민생치안 중심인 국민행복 분야에 전체 재원 134조8000억원의 59%인 7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미숙한 국정 운영이 새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윤창중 사건과 같은 인사 실패에 따른 문제’를 정권의 위기 요인으로 꼽은 응답은 19.1%(13명)이었고, ‘친인척·측근 비리로 인한 도덕성 문제’를 꼽은 응답(2.94%·2명)도 있었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실패를 위험요인으로 꼽은 응답도 있었다. 한 은행 임원은 “경제활성화 실패로 일자리 창출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 국정 운영에 우선순위 둬야”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둬야 할 목표는 ‘경제성장’이라는 응답이 50.7%(35명)로 가장 많았다. ‘양극화 해소 등 국민화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응답은 29%(20명)을 기록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복지확대’와 ‘안보·통일 등 대북관계’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2.9%(2명), 13%(9명)에 그쳤다. 이 밖에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와 복지가 연계되는 선순환 경제구조의 정착”는 의견과 “성장 잠재력을 회복”을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