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0대 일자리 위해… 40·50대 임금 동결

60세 퇴직자, 4월부터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기업 40% "청년 고용 축소"

일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60세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기업은 고용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장년층 임금동결, 청년 고용 축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임금 분배'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본의 대표적 통신 기업 NTT 그룹은 사원들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40∼50대 사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장년층 임금 인상 억제분을 60세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기업 상당수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억제를 위해 청년층 고용을 줄이는 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무행정연구소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0%의 기업이 정년 연장 대책으로 청년층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줄일 경우, 2012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35.2%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부 기업은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년층을 계열사로 전환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NTT는 과거에도 51세 이상 직원 상당수를 자회사로 전환 배치, 임금을 최대 30% 낮춘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 탈피를 위해 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지만, 기업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앞으로 춘투(노사협상)에서 임금 분배를 둘러싼 세대 간 공방이 격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