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고령화에 연금개혁 시급…코로나 재정지원 축소해야”

 

 

 

입력 2022-09-19 19:03업데이트 2022-09-19 19:32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는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2%로 6월 전망(4.8%)보다 대폭 높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린 2.8%로 내다봤다.

 

OECD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들의 경제상황과 정책을 분석, 평가해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급 차질 등으로 올해 물가가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전망(4.7%)보다 높고, 한국은행 전망과 같다.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팬데믹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영향으로 2.8%로 올려잡았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2.6%)보다 더 높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기존 9.2%에서 절반 수준(4.7%)으로 꺾일 것으로 봤다.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 65세로 예정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보고서에 담겼다.

OECD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5.2%로 올려 잡으면서 “물가상승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한다”고 경고했다. 코엔 부국장 직무대행은 “가을 중반에 다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남아있다”며 “근원물가가 올라가며 물가 상승이 초기 에너지, 식품 가격 쇼크에 그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정상화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안정 방안 중 하나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비용은 많이 들고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며 점진적 축소를 권고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급속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면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강화 방침에 대해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현재 50%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5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면서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 등이 이뤄지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0%에서 60% 수준까지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 OECD는 2035년부터 65세로 예정된 연급 수급 개시연령을 더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수혜 대상이 많아 1인 지급액이 굉장히 낮다.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더 높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개혁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유능한 인재가 중소기업을 기피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OECD는 이런 격차가 학벌주의를 초래해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결혼과 출산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축소하고,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공서열보다 능력이나 역량에 기반해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꼽혔다. OECD는 “금리가 높아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 과도한 대출을 받은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최근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수용도가 낮고 추가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몇 가지 약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