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기 침체 국면…투자 절벽, 성장과 고용 위협"

입력 : 2018.06.03 11:00

“투자 활성화 필요…재정·통화정책, 경기 침체 가능성 차단에 초점 맞춰야”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외형상 경제 성장 속도는 양호하지만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뚜렷한 경기 하강 국면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0%를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 뒷걸음질친 영향”이라며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년 넘게 하락하는 등 경제에 급격한 불황 국면이 도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동행지수는 99 수준에 맴돌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 하락 추세인 선행지수도 지난달 100.0으로 떨어졌다.

연구원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 설비 투자 흐름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 호조로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3월 7.8%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도 3.3% 줄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설비투자 지표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건설경기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4월 건설기성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 증가했지만,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42.0% 급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기본은 투자인데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침체되는 투자절벽이 예상돼 성장력과 고용창출력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실물경제 부진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상 30만명 정도 늘어나던 월 신규 취업자 수는 2~4월 10만명대로 급락했다.

연구원은 경기 하강 진입 국면에서 재정정책이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이 일부 품목 호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된 상황과 급증한 가계부채는 가계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성장 선순환의 핵심 요인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 발굴, 육성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조기집행을 통해 수주 가뭄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단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차단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추가적인 ‘슈퍼 추경’을 집행하거나 한국은행은 경우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에 노동시장 정책을 맞춰야 하고 정부 개입이 시장 효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2/2018060201741.html?main_hot2#csidx0a44bf671082311b8db2dd75b1026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