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어났는데… 아빠는 더 빨리 회사 그만뒀다

입력 : 2016.12.30 03:02 | 수정 : 2016.12.30 08:12

- 정년 연장의 역설
기업들 인건비 부담에 인력감축… 퇴직 연령 3년새 53세→49세로
내년엔 중소기업도 정년 60세… 해고·권고사직 늘어날 수도

수도권에서 직원 200여 명을 두고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은 요즘 감원(減員)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계속된 경기 침체 여파로 적자 면하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내년부터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K사장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 외엔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오랜 기간 같이 일한 직원을 내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도입한 정년 연장이 오히려 조기 퇴직자를 늘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 내년부터 중소기업까지 정년 연장이 확대되면 해고나 권고사직 등 형태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인력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년 연장 의무화가 오히려 조기 퇴직자를 양산하는 '정년 연장의 역설(逆說)'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2369곳(근로자 약 244만명)은 올 1월부터 정년 연장에 들어갔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142만1379곳(약 2414만명)도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정년 연장이 의무화하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감원으로 대응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내보낸 대기업만 10곳에 육박한다.

KB국민은행은 이달 근속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 2800여 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났다. 올해 희망퇴직자의 90% 이상은 정년이 임박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0월 1300여 명이 희망퇴직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추가로 500명 이상이 회사를 떠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올해 희망퇴직을 통해 1500명 이상을 줄였다.

희망 퇴직 대상자의 연령도 낮아졌다.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40·50대였지만 최근엔 20·30대 희망퇴직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입사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2월 입사한 지 3~4년밖에 안 된 사원급까지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실제 퇴직 연령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53세이던 평균 퇴직 연령이 올해는 49.1세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한다.

정년 연장이 내년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 비자발적 퇴직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지만 대기업과 달리 거액의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해고·권고사직 등 형태로 인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년 연장의 역설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에서 2012년 총선·대선 과정에서 안전판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년 연장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이 조기 퇴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호봉제 폐지 등이 병행돼야 정년 연장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30/20161230001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