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 모든 지표 하락 예상… 가용 예산 280조원의 31% 투입

입력 : 2016.12.30 03:01 | 수정 : 2016.12.30 08:10

정부, 내년 성장률 2.6% 전망… 외환위기 후 첫 2%대 목표치
건설 등 모든 지표 하락 예상… 가용 예산 280조원의 31% 투입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앞날이 극히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2%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스스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자인하고 나선 셈이다. 이번 전망대로라면 각 2.6%씩 성장한 작년과 올해에 이어 처음으로 성장률이 3년 연속 2%대에 머물게 된다. 2년 연속 2%대 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시절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덮친 2008년(2.8%), 2009년(0.7%)뿐이다.

정부는 내년에 대출금리 상승으로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그나마 내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 경기도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 2%로 떨어지고, 취업자 증가 폭도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26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등 정부는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건 성장률 2.6%도 쉽지 않은 목표라고 지적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해외 투자은행들의 평균적인 성장률 전망치가 2.4%인데,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0.2%포인트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가 한 해 성장률을 좌우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가용한 재정 자원을 1분기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성장률(3분기 대비)이 0~0.1%가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정체 상태를 내년 1분기에 바로 끊어내고 반등하지 못하면 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년에 집행할 예산 280조원 중에서 31%인 87조원을 1분기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1분기 재정 집행률 31%는 역대 최고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30/20161230002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