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절반 물갈이, 공기업 개혁 마지막 기회로

[사설] 공공기관장 절반 물갈이, 공기업 개혁 마지막 기회로

• 입력 : 2011.02.05 23:10 / 수정 : 2011.02.05 23:14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2개 기관의 기관장이 올해 3년 임기가 끝난다. 3개 공공기관은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정부는 "경영 실적이 뛰어난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임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공공기관장 인사가 무더기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래서 요즘 청와대와 정부 부처마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물밑 로비와 줄대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산하기관이 많은 부처에선 "기관장 지망자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권력과 이런저런 연(緣)을 맺고 있는 인사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더 맹렬히 뛰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왔다. 민영화와 통폐합뿐 아니라 공기업 내부 인사시스템 개혁과 성과급 연봉제 도입, 노사 관계 선진화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몇몇 주요 공기업 사장 자리엔 정치인과 관료 출신을 제치고 민간기업 출신을 발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인사도 '낙하산'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기업 인사 때마다 권력과의 친분을 둘러싼 뒷말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민간기업 인사에 손을 뻗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다 보니 방만한 공기업 경영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기관장 인사 대상인 13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9년 말 240조원으로 정권 출범 이후 2년 사이 41조원이나 늘었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장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공공기관장 중 20~30%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최고경영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뜻이 실현되려면 올해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만큼은 기관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기관 개혁의 성패(成敗)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