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파생상품, 주식 등 해외 유가증권 투자로 4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 및 보험회사 해외투자실태’에 따르면 국내 은행(10개)과 생명보험사(19개), 손해보험사(14개)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해 입은 손실 규모가 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들은 이 기간동안 8조3000억원 규모(849건)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해 2조2000억원(271건, 투자금액대비 26.6%)을 회계장부상 손실로 처리됐다. 전체 투자금액의 4분의 1 이상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보험사의 성적은 은행보다는 양호했다.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규모는 27조5400억원(2427건)에 달했고 이 중 1조3200억원(329건)의 손실이 났다. 이는 투자금액 대비 4.82%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사들의 해외투자규모는 7조8600억원(468건) 정도였으며 5.57%(4300억원)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은행의 해외투자실적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했지만 은행의 채권투자는 전체의 50% 미만이었고 파생상품과 주식의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의 파생상품 손실률은 89.18%로 사실상 투자한 금액 전체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조2000억원 가량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원 넘게 손실을 본 우리은행 때문이다. 그 밖에도 은행의 주식투자 손실률(54.43%)은 생보사(3.81%)나 손보사(25.3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김 의원은 “은행의 투자성향과 투자전략이 모두 문제였음을 보여 준다”며 “은행들은 갖가지 명목의 수수료로 서민을 상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능력과 준비도 없이 진행했던 해외 투자에서 수조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일한 금융당국의 대처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해외투자손실에 대해 제재를 가한 건수는 지난 9년간 137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126건(92.6%)이 우리은행 한곳에 집중됐다. 생명보험사 역시 총 37건의 금감원 제재 가운데 18건이 삼성생명, 8건이 AIA생명에 해당했고, 손보사도 12건 중 8건이 현대해상에 대한 제재였다. 제재강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퇴직 은행장들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상당’(우리은행), ‘문책경고 상당’(국민은행), 실무자들에게는 ‘주의’나 ‘감봉 6개월’, ‘주의적 경고’(국민은행)가 주어졌다. 기관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우리은행), ‘기관주의’(우리금융지주), ‘기관경고’(국민은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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