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나온 '외환공동검사'…배경은?

외환당국이 ‘칼’을 뽑았다. 물가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환율 하락을 방조하던 외환당국이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80원까지 내려가자 본격적인 시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외환당국은 21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공동검사는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선물환 포지션(거래한도) 규제의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당국은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에도 일부 외국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해 ‘선물환 거래 한도가 지켜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검사를 실시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검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6개월만에 외환공동검사가 실시되는 데에는 ‘최근의 환율 하락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당국의 인식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외환시장의 정서다. 특히 당국이 이번 검사를 통해 “NDF(역외차액선물환) 거래의 현황, 상대방, 거래목적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투기적 거래로 인해 환율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당국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NDF거래가 역외 헤지펀드 등의 투기적 거래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번 공동검사는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용도라는 시각이 많다. 물가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100원선이 깨지는 것을 방조한 외환당국이 1080원선을 저지선을 삼고 하락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것이다.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외환 공동 검사 때는 실제로 외국환 거래규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시장에 선물환 포지션 거래 이행의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정도로만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검사 때는 NDF 거래 내역에 따라 실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동검사는 헤지펀드 등이 외국계 은행 지점 등을 통해 과도한 레버러지 거래를 하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공동검사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의도가 당장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공동검사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2원 가량 하락한 1080원에서 거래 중이다. 한동안 당국와 시장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