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상속세 완화 찬성, 민주당은 언제까지 여론 외면할 건가 [사설]

 

 

 

국민 55%가 상속세 완화에 찬성했다. 7일 매일경제신문과 MBN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응답자 중 절반을 넘어섰다. 국민 대다수가 상속액의 절반 가까이 국가가 떼어가는 현재의 상속세 체계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다. 세계 최고 상속세율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논리가 군색한 이유다.

매일경제와 MBN이 공동으로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속세율 완화에 대한 찬성은 55%, 반대는 37%로 답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8%였다. 상속을 고민하는 나이대인 60대와 70대는 무려 62%와 6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상당수는 높은 상속세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대상이 됐다. 개인투자자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범인 징벌적 상속세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주택 소유자마저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공제액과 과표 기준을 생각하면 단연 세계 1위다. 기업인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세율은 60%까지 뛴다. 현재의 상속세 과표와 세율은 2000년을 마지막으로 24년째 그대로다. 이 기간 물가가 2배 가까이 뛰었으니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 과세 방식도 법 제정 이후 75년째 바뀌지 않았다.

선진국은 상속세를 점차 없애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 원조국인 영국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상속세를 폐지한 싱가포르에 한국인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과표를 높이거나 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 탈한국을 부추기는 비현실적이고 기형적인 상속세를 손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민주당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